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22. 1. 27.(목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
담당 부서	녹색건축과	담 당 자	∙과장 김태오, 사무관 이승원, 주무관 허성현 ∙☎ (044) 201-3768, 4091, 3771
보 도 일 시		2022년 1월 2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1. 27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높인다

- 28일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개정… 건물부문 탄소중립 촉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(ZEB)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,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 · 기계 · 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(이하 ‘EPI’)를 정비하는 등의 ｢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｣ 일부개정안을 고시(1.28)한다고 밝혔다.

ㅇ ｢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｣(이하 ‘설계기준’)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,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%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.

□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제로에너지건축물(ZEB) 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 간소화

ㅇ 제로에너지건축물(이하 ‘ZEB’)인증은 높은 에너지성능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, 해당 인증제도에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다.

-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‘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’(이하 ‘검토서’)를 제출해야 하나, 향후 ZEB 인증 건축물은 그 에너지성능을 인정하여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.

- 따라서,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했던 중복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,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한다.

②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

ㅇ 구조 특성 및 관련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‘원자로 관계시설’에 대하여 열손실방지(단열 등) 조치를 개선하고,

- 바닥단열 시 식물 성장의 방해가 되어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‘온실 · 작물재배사’와 화재관련 성능 유지를 위해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(‘소방관진입창’ 및 ‘방화문’)에 대하여 단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.

< 원자로 관계시설 단열 문제점 >	< 온실 바닥단열 문제점 >

③ EPI* 평가항목 등 정비

ㅇ 건축물의 용도 · 특성별로 그 실효성이 상이하고 제품(기기)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,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(‘비주거용 일괄소등스위치’ 및 ‘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’)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* EPI(Energy Performance Index)란 에너지성능지표로 검토서 상 건축·기계·전기·신재생 부문별 권장(선택)사항 중 건축주 등이 희망하는 지표를 선택하여 최저점수 이상 취득 필요(공공 74점, 민간 65점)

ㅇ 또한,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을 삭제하고,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 · 폐합하며, 건축물에너지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한다.

< 통 · 폐합 - 냉방부하 저감 설계 유도 >	< 신설 - 기밀성능 향상 유도 >

□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앞서 건축물에너지 관련 규제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”면서,

ㅇ “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들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이행 편의성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□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한 ｢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｣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이승원 사무관(☎ 044-201-40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		EPI 주요 개정내용

명칭

세부내용

비고

기밀성능

ㅇ (기밀성능) 창 및 문과 구조체 접합부에 기밀테이프 등을 적용하도록 유도하여 기밀성능 향상 도모

*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패시브 기술 중 하나로 기밀성능 중요성 확대 유도

< 신설 >

냉방부하

저감

ㅇ (일사조절장치) 창, 창면적비 등을 고려하여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건축물 외피의 일사조절능력 강화 유도

* (당초) 유사 성능을 평가하는 차양과 일사조절장치 설치 관련 EPI를 별도 운영함에 따라 채택분산 및 서류제출 과도

(변경) 차양 · 창 · 창면적비 등을 종합 고려하는 일사조절장치 관련 항목 · 배점을 통합하여 냉방부하 저감 기술 채택 유도

< 통합 >

열회수형

환기장치

ㅇ (환기효율) 실내환기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에너지 저감을 위한 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설비 보급 유도

* (당초) 전체 외기도입 풍량의 60% 이상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시 EPI 배점 부여

(변경)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시 전열교환효율에 따라 배점을 차등하고 기본배점을 상향(2 → 3)하는 등 고효율장치 적용 유도

< 조정 >

기계설비

유지관리

ㅇ (최적운영) 기계설비의 최적화 운영을 통한 에너지저감 유도를 위해 TAB 및 커미셔닝 관련 EPI 신설

* 기계설비 최적운영을 통한 에너지최적화 도모

< 신설 >

일괄소등

스위치

ㅇ (일괄소등스위치) 비주거용 건축물 층별 또는 구역별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관련 EPI 신설

* 건축물 용도 특성별 일괄소등스위치 적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이관

< 신설 >

승강기회생

제동장치

ㅇ (승강기에너지) 승강기 운영에 따른 동력에너지 저감을 위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관련 EPI 신설

* 승강기 관련 에너지저감 기술인 회생제동장치 적용 유도

< 신설 >

EPI 항목 삭제

ㅇ (항목삭제) EPI 관련 기술별 시장현황을 고려하여 채택률이 저조한 항목 삭제

< EPI 삭제항목 >

구분	항목명
건축	6. 자연채광용 또는 환기용 창 설치
	7. 야간 단열장치 설치
	12. 지하주차장 채광용 개구부 설치
기계	6. 바닥열 환기장치
전기	3. 변압기 뱅크구성
	10. 분산제어시스템 설치
	13. 전력신기술 적용
	14. 무정전전원장치 설치
	15.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도어폰 설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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